[단독] '수백억원대 매출' 대량발송 서비스…"스팸문자에 활용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통신3사가 연간 수백억원대 매출을 올리는 서비스인 문자 대량발송 시스템이 스팸 문자 전송에 적극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<br /><br />매년 스팸 문자는 늘고 있지만 통신사도, 방통위도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습니다.<br /><br />구하림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20대 직장인 A씨가 지난달 받은 문자메시지입니다.<br /><br />A씨는 저소득층도, 소상공인도 아닌데 생활안전 지원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한다며 지급 신청을 하라고 적혀있습니다.<br /><br />악성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유도하는 스팸 메시지입니다.<br /><br />날이 갈수록 다양해지는 스팸 메시지는 작년보다 올해 더 늘었습니다.<br /><br />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된 건수만 799만건인데, 지난해 하반기보다 26% 증가했습니다.<br /><br />이런데도 방통위가 부과하는 과태료는 연간 한두 번에 그쳤습니다.<br /><br />액수는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2,000만원 수준으로, 통신사 매출에 비하면 소액이어서 사실상 요식행위에 가까운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.<br /><br />더 큰 문제는 광고성 메시지를 막을 법적 의무가 있는 통신3사가 직접 운영하는 서비스인 '대량문자 발송 서비스'가 이 스팸 문자 전송에 십분 활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.<br /><br />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공동으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적발된 스팸 문자의 95.1%가 통신3사의 대량문자 발송 서비스를 통해 발송됐습니다.<br /><br />누구든 사용료만 내면 대량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서비스인데, 통신사는 이 서비스로 1년에 수백억에 달하는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 "(스팸) 신고 접수가 된 건에 대해서는 이용정지나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…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."<br /><br />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방통위가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해 고질적 문제인 스팸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합니다.<br /><br /> "방송통신위원회도 스팸 발송을 방치하고 있는, 방조하는 통신사를 대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에 준하는 강력한 행정 조치, 법적 조치를 강구해서… 재산상의 피해, 이런 것들을 보호하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강구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."<br /><br />이 의원은 방통위의 조치뿐 아니라 통신3사가 자체 운영하는 스팸 감축 체계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. halimkoo@yna.co.kr<br /><br />#단독 #문자 #대량발송 #스팸문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